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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상 관련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당국에 내정간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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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0-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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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상 관련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당국에 내정간섭 중단하라!
베를린 미테구청이 공공부지에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위안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하자, 코리아협의회는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예술을 가장한 정치 조형물을 통해 독일의 공공정책과 자치권을 압박하는 행위이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코리아협의회는 위안부상을 “예술작품”이라 주장하며 철거 명령을 저지하려 하지만, 실상은 일본을 겨냥한 정치 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이는 독일 사회의 역사적 상처와 기억문화를 이용해 특정한 민족주의와 여성인권 의제를 강요하려는 시도이며, 나치 독일의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독일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독일군 매춘 문제는 묵인해주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해외 설치 확산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읽히는 것이다.
사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에서의 독일군 사기 진작과 성폭력(강간) 방지를 위해 약 500여 개의 군용 매춘소를 설치하고 최소 3만여 명 이상의 여성들을 동원했다. 또한 1942년 이후에는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등 10개 강제수용소에 매춘소(Sonderbauten)를 운영하며 노동 생산성을 위해 여성 수감자들을 매춘에 투입했다. 이 여성들은 해방 이후에도 ‘부역자’라는 낙인과 사회적 조리돌림에 시달렸으며, 이제야 뜻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피해 사실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점령지'에서 발생한 성 문제는 독일 스스로가 직면해야 할 과제이며, 크게는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사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성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 공창제 아래 구 위안부들의 복잡한 경험을 단순화하여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고, 이를 정치적 기념물 형태로 세계 곳곳에 퍼뜨리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형물은 독일을 비롯한 오늘날 우방국들에게 외교적 부담을 강제하려는 자해적 행위일 뿐이다.
베를린 법원 또한 위안부상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공공 공간에서 정치적 가시성을 추구하는 기념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독일의 외교정책과 지역 공동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사실과 거리가 먼 한일 간 특정 역사 이슈를 세계화 시키려는 반일 세력의 쇼비니즘적 정치 행동으로 봐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코리아협의회는 더 이상 독일 당국의 자치적 결정을 흔들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독일 사회는 나치 과거 청산과 여성인권 문제를 특정 국가의 정치 선동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위안부상은 독일의 기억문화와 무관한 정치 기념물이므로, 공공부지에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제사회는 구 위안부 이슈를 특정 민족주의적 도구로 전용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2025년 10월 4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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