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일 공조 위협하는 반일 한·북·중 연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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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9-20 13:31본문
[성명서] 한·미·일 공조 위협하는 반일 한·북·중 연대 중단하라!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왔으며, 이는 양국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질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피침략국이었던 중국이 공개한 기록은 그들의 과거사며, 식민지였던 한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국내 언론의 대서특필은 부적절하다.
중국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中日國交正常化)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후 일본은 중국에 3조 엔이 넘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시행, 중국의 경제 발전 토대를 도왔다. 또한 중국인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다시 정치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과거사의 도구화다.
한국 내 일부 단체가 북한과 연계해 강제징용·위안부 동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5월 임진각 소녀상(‘소녀야, 고향가자’)의 북한 이전 재추진, 2017년 중국·필리핀과 연대한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동상 사례는 모두 반일 정서와 한·북·중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 조작이다. 이는 역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이러한 반일 연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오늘날 동북아는 북한 관련 핵 위협 · 중국의 군사적 팽창 ·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라는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부 세력이 중국·북한과 손을 잡아 반일 선동을 확산한다면, 이는 한국 스스로의 안보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일제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대만은 단 하나 뿐인 ‘위안부상’을 2024년 9월에 철거했다. 이는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민당 관련 단체가 세운 상징물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침공으로 3년 7개월간 피침략국으로서 일제 치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한국 정대협의 위안부상 설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아시아 각국은 미래 지향을 선택하는데, 한국 일부 세력만이 과거사 중독에 갇혀 국제적 반일 선동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시민단체는 북한과의 ‘반일동상 연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을 초래하는 반일 선동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과거사 무기화’를 경계해야 한다.
역사를 빌미로 한 반일 한·북·중 연대는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고립과 불안을 자초하는 길이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속에서 자유와 안보, 그리고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2025년 9월 20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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