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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에서 반미 운동으로.. 위안부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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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9-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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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에서 반미 운동으로.. 위안부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8일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생존자 117명은 미군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이슈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의 증언은 물론 귀 기울여야 할 인간적 고통과 존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떤 세력이 소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우리는 냉철히 주시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법’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 정치화 되고 반일 선동의 무기로 동원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아오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를 부상시킴으로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반일에서 반미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은, 진정 해당 여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과거사 이슈화로 국제 정치에 악용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
· 왜 국내 법·제도는 과거사 이슈에 쇼비니즘적인 경향을 보이는가?
· 왜 구 위안부들의 권리는 ‘반일’ ‘반미’ 프레임 속에서 소환되는가?
· 왜 ‘그늘의 삶’들이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동원되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하 위안부 문제는 관련 법·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정치의 무기로, 그리고 한·일 관계를 교란하는 국제 외교의 지렛대로 사용되었다. 이제 미군 위안부 문제가 그 자리에 추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는가, 아니면 또다시 ‘민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 서사’에 포섭되는가.
구 위안부들의 존엄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다시금 ‘선동 정치’의 연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 위안부 이슈에 대해 국제 연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유엔 인권위 제소’ 방식은 반일에서 반미 운동으로 확장되는 악순환만 부를 뿐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국제관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5년 9월 13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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