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 정의 훼손, 피해자 존엄 짓밟는 윤미향 사면 방침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8-09 13:23본문
[성명서] 사법 정의 훼손, 피해자 존엄 짓밟는 윤미향 사면 방침 철회하라!
대법원은 2024년 11월, 윤미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에는 의문사한 고 손영미 소장(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의 개인 계좌에 보관됐던 피해자 횡령액이 포함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혐의도 인정돼 명백히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이 판결은 무력화되고, 유죄 확정 판결은 사실상 ‘정치적 해석’에 의해 지워지게 된다.
윤미향은 정대협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서 이슈화하면서 상당한 기부금을 모금했고, 그 과정에 금전 운용과 피해자 존엄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부산 정대협 고 김문숙 이사장은 “윤미향이 대표가 된 이후 정대협은 돈벌이 일변도가 돼 버렸어. 모두 돈, 돈, 돈. 수요일 데모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아. 위안부들도 ‘나는 영웅이야’ 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돼 버렸거든. 멋진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 이렇게 위안부를 바꾼 것도 윤미향과 정대협이지. 그런 자세를 견디다 못해 나는 그들과 인연을 끊었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정대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냐.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화해·치유재단'이 정대협의 격렬한 반대운동으로 해산에 몰린 것이 기억에 새롭네.”라고 지적한 바 있다.(日주간포스트 2019.8.30)
이러한 비판에 눈감은 채 사면이 결정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무기이자 국제 여론전 도구로 계속 활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안부상(소녀상)의 국내 합법화 및 해외 설치 확대, 위안부 진술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안부 이슈의 홀로코스트화 등 ‘기억의 정치’가 더욱 맹렬하게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윤미향은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에서도 ‘과거사 전선’을 넓혀 왔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신뢰를 교란하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과 두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강제징용 해법도 신뢰와 실용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면은 이러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미향 사면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 존엄을 다시금 짓밟는 결정이다. 이러한 사면은 동원된 ‘기억의 정치’를 강화하여 국내외 여론을 왜곡하고, 한·일 관계 및 한·미 동맹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뿐이다. 윤미향 사면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25.8.9.
한일갈등타파연대
- 이전글[성명서] 광복 80주년, 다시 불붙는 반일 선동이 위험하다 - 기원은 위안부·정신대 혼동 25.08.15
- 다음글[입장문] 원자폭탄 투하 80년: 피해의 기억은 국경을 초월한다 2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