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엔나 협약 준수: 반일 조형물 외교와 기억정치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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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6-14 13:30본문
[성명서] 비엔나 협약 준수: 반일 조형물 외교와 기억정치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경남의 일부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이 곧 독일로 향한다. 목적은 단 하나,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동상(평화의 소녀상, 이하 위안부상)을 지키기 위함이란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외교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전선”을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다. 반일 세력이 주도하는 기억의 조형물을 통한 외교 전술, 국제 여론전에 시민계가 동참하는 형국이며, 동시에 최근 주부산일본총영사관 근처 ‘반일동상 철거 요구’ 집회를 사전 금지한 법원의 억압적 판결과도 무관하지 않다.
1. 조형물 외교의 세계화는 ‘기억의 무기화’다.
위안부상은 이제 단순한 동상이 아니다. 국제사회 곳곳에 설치한 위안부상은 특정 갈등서사를 반영하는 일방적 조형물이며, 반일 외교의 시각화를 시도하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동상의 세계화는 피해자 기념이 아닌, 국가 간 갈등을 조형적으로 고정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억은 보편의 가치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 특정 국가를 낙인찍는 영구적 상징물일 때, 이는 기념이 아닌 외교적 훈계로 전락한다.
2. 비엔나 협약은 외교공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명규약이다.
주한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의 위안부상은 비엔나 협약 제22조(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위배되는 과거사 정치 조형물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철거는커녕 이 조형물을 매개로 한 반일 정치행위에 오랫동안 관용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제 한 단체가 집회를 통해 반일동상 철거를 요구하려 하자 ‘외교 갈등’ 등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누가 외교를 정치화했는가. 누가 기억을 동원했는가.
3. 외교는 예술로, 조형은 무기로… 그 끝은 어디인가?
한 단체는 독일의 “소녀상 지키기”를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지킴”은 결국 한국 정치의 ‘기억 프랜차이즈’를 세계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읽힌다. 위안부상 설치 측은 말한다.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세울 것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난 시기 수십 차례에 걸친 일본의 사죄는 대체 무엇이었나, 영구적인 조형물은 영구 책임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 타자에 대한 영구 훈계인가?
4. 표현의 자유는 ‘반일’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다.
위안부상 철거 요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억의 균형을 요구하는 정치적 언어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 및 “단체 간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봉쇄했다. 이는 기억 독점이자, 표현 권한의 사유화이며, 위안부상이 상징하려는 피해자의 ‘존엄’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5. 평화의 소녀상 ‘세계화’는 결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위안부상은 더 이상 기억의 조형물이 아니다. 세계로 수출되는 반일 조형물은 특정 동상의 외교화, 외교의 훈계화, 정치의 조형화다. 우리는 선의의 역사 조형물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국가 간 외교를 훼손하는 선동성 정치 조형물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법적 약속의 준수이며, 진정한 화해의 상징을 다시 묻는 일이다.
기억의 조형은 보편의 이름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국가를 영구 훈계하는 조형물은 보편이 아닌 ‘국가주의적 원한의 설치물’이다. 우리는 그 동상 너머 평화 공존의 외교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궈야 한다.
2025년 6월 14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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