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6.3 대선, 과거사 망령 아닌 이성적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대선을 둘러싼 현실은 참담하다. 지난 역사에 대한 이른바 좌우의 구호는 다르나, 그 본질에서는 유사점과 미묘한 상이점이 감지된다.
과거사를 향한 퇴행적 시선 속에서, 각기 기억의 전쟁으로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첫째, 좌우 모두 ‘기억 정치’라는 늪에 빠져 있다. 좌는 ‘피해자의 기억’으로, 우는 ‘건국과 산업의 기억’으로 정치를 점유하려 한다.
위안부와 징용공 관련 반일 동상이 국내외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선 건국과 산업화의 조형물 설치 계획이 그것이다.

둘째, 반미·반일 감정을 유도하는 선동·선전 정치는 현 시기 한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과거사로 현재를 통치하려는 퇴행적 진영 정치의 유령일 뿐이다.
그 점에서 반일 선동가들의 친미·친일 레토릭은 한국민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족쇄로 옭아매려는 반국가세력의 조직적 기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 기억은 성찰의 대상이지, 권력 동원의 도구가 아니다. 역사는 권력을 향한 맹목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6.3 대선은 진영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민 주권의 날이 되어야 한다. 과거를 선동하는 이들을 넘어 실사구시로 외교와 내치를 재설계하고 시민 주권을 강화해야 할 이성적 민주주의의 선택지여야 한다.

넷째, 일제하 전시기 위안부도 징용공도,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승만도 박정희도 정치적 기호가 아닌 역사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좌파는 위안부·징용공 ‘피해자’를 외치면서 그들을 정치의 도구로 소비하려 하지만, 시차를 넘어 무리하게 역사를 소환함으로써 당시 서민들의 실제 삶을 삭제하고 있다. 우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건국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추앙하지만, 이러한 회고는 반일 프로파간다 및 3.15 부정선거와 군사쿠데타에 대한 혐의로 국민적 포지셔닝이 녹록지 않다.

다섯째, 반일주의 노선은 당연히 반미주의로 이어지며 이는 오늘날 한국 외교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이미 서구형 자유 민주주의에 접목된 한국 사회는 국수주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적 전망을 향한 어젠다로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6.3 대선은 더 이상 좌우 수구 세력이 벌이는 정치적 프레임의 대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여야는 과거사 기억 정치의 종식을 선언하라!
· 과거사 세력은 철지난 피해자 서사를 중단하라!
· 여야는 실사구시적 외교·안보·경제를 구상하라!

한국민은 6.3 대선에서 과거사 망령 아닌 이성적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2025.5.21.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