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탄핵으로 정부 전복 노리는 민노총과 정의연 등의 반국가성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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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1-04 13:18본문
[성명서] 탄핵으로 정부 전복 노리는 민노총과 정의연 등의 반국가성을 규탄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관련하여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이라며 공수처에게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에게 역시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자신들이 선동한 인민재판으로 ‘내란수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비상행동에는 민노총,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치권의 취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3일 헌재에서 국회 측(더불어민주당 등)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재판 기일을 줄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이기는 하나 탄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내란죄 혐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비상행동 참가 단체 가운데 특히 민노총과 정의연을 중심으로 이들 단체의 반국가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저들의 이론적 배경은 이른바 ‘갓끈전술’이다.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인 ‘갓끈전술’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한국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전술이다. 즉 한·미·일 갈라치기(이간질)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저들 활동의 목표인 것이다.
‘갓끈전술’에 따라 설정된 ‘반일’ 어젠다가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이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적 조형물이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과 징용상(강제징용노동자상)이다.
‘위안부’ 이슈를 선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는 1990년에 37개 여성단체가 모여 창립되었는데, 이는 1987년 출범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라는 페미니스트 조직이 그 기반이다. ‘강제징용’ 이슈는 1995년 창립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하며 한국노총까지 가세하고 있다.
즉,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던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성과물이었던 시민사회노동운동 관련 조직 가운데 민노총과 정의연이 권력의 틈새가 생긴 무주공산에서 철지난 ‘반일’ 어젠다를 자신들의 주된 정치사업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이 아닌 여성과 노동, 통일 등 이슈를 빌미로 한 북한 편향의 국수주의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종북세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운동의 대의를 거스른 저들의 무자비한 반동적 성과는 놀라웠다. 저들은 자신들이 도배한 국내외 ‘반일’ 조형물 앞에 모여 ‘갓끈전술’의 교시대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구호를 서슴없이 외쳤다.
그리고 지금이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한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 저들의 촉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거대 야당과 더불어 정당, 국회, 법원, 각급 기관, 그리고 지자체 곳곳에 뿌리 내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위안부상과 징용상이라는 ‘반일’ 프로파간다에 여전히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저들에 직간접으로 결박당한 상태이다. 이들에게 있어 문제의 ‘반일’ 이슈가 한·일간 오래전 종결된 사안이라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자신이 ‘친일’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반일감정’에 세뇌된 대중들로부터 선거 때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주의 속성이 작동할 뿐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조치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노총과 정의연 등 세력들의 반국가성에 결코 눈 감아선 안 된다.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파시스트들과의 엄혹한 내전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온몸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2025.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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