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거사는 전시기에 국한, 정부는 피해망상 역사선동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를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4년 만에 정상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수준에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일단의 세력들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18일 민노총과 정의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했고,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지령문에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와 같은 투쟁 구호가 포함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현재 징용 등 문제를 빌미로 ‘반일행동’을 주도하는 민노총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조직들은 사실상 반국가 세력인 북한 노동당의 2중대인 셈이 된다.  

과거사에 대해 이들 세력은 항상 일제하 35년을 문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청군과 일본군이 개입된 1894년 동학농민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해자로서 일본을 소환한다. 지난 정부에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며 1만여 유족을 등록케 한 것도, 일본을 100년 원수로서 ‘반일감정’을 국민들의 뼛속 깊이 각인시키겠다는 북한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문제가 된 ‘과거사’에 대해 핵심 쟁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구 일본군‘위안부’와 징용 문제는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1945년 8월 14일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할 때까지 발생한 일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을 전장에 적용한 경우였고, 징용 문제는 1939년 제정된 국민총동원령이 한반도에  적용한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의 일이었다. 

즉 한·일간 ‘과거사’의 핵심은 전시기의 문제였다. 일제가 일으킨 8년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위안부 문제도 징용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으로 전면에 배치한 종북주사파들은 지난 100여 년의 전쟁으로 소급하고 있으니 이들의 ‘반일팔이’는 국민들에게 피해망상을 가져오는 가히 반국가적인 역사선동이 아닐 수 없다.  

녹록치 않은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모처럼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반일감정을 반미감정으로 확산시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며 이를 추종하는 국내 세력들의 공세 또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윤석열 정부는 반일·반미행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세력인 종북주사파를 엄벌해 이들의 국정농단을 차단해야 한다.    

○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해 외교참사를 자초한 윤덕민 주일대사를 해임해야 한다.

(2023.3.15. 대통령실 진정서 참조) 

2023.3.22.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