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사건 오판한 ‘반일 종북주사파 법조 카르텔’ 척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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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16 15:03본문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사건 오판한 ‘반일 종북주사파 법조 카르텔’ 척결에 나서라!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재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팩트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정신대’는 윤정옥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가 조선 여성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공장 등에 투입된 ‘여자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성인여성 일본군‘위안부’ 약 5천 명 규모가 이른바 소녀 20만 명으로 둔갑하는 위안부 수치에 대한 커다란 착시로 고착화됐다.
2. 일본군‘위안부’는 일제의 합법적인 ‘공창제’ 아래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나이 어린 소녀들이 관헌의 총검에 의해 끌려간 것처럼 묘사하는 일반화는 억측이며, 당시 상업 매춘에 종사한 성노동자들이 처한 전시기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3. 정대협(정의연)은 그간 터무니없는 수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외치며 한국민을 선동했지만 이는 신빙성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모호한 증언뿐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기록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 또한 신뢰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4. 구 일본군‘위안부’였던 고 심미자 무궁화회 대표는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이 먹고살기 위해서 데모하고 있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5. 부산 정대협 김문숙 이사장은 윤미향이 대표가 된 뒤부터 정대협은 돈벌이에 열중하게 됐으며 “오로지 돈, 돈, 돈이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6. 의문사한 정의연 손영미 소장의 ‘마포쉼터’에서 생활하던 구 위안부 길원옥 어르신으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윤미향의 혐의(준사기)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는 전재산을 나눔의집에 기부한다고 논란이 된 구 위안부 고 배춘희 어르신 등 기부약정서의 강제성 혐의와도 맥락에서 만난다.
사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만 해도 윤미향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부에 ‘반일 종북주사파 법조 카르텔’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이들에 대한 과감한 척결과 엄정한 보강 수사로 항소심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2023.2.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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