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반일동상 철거로 한일 외교안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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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5-13 11:53본문
[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반일동상 철거로 한일 외교안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4박5일의 일정을 마쳤다. 귀국 후 대표단은 “징용,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외교 채널 간 대화”로써 “조치 마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단을 맞이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정부 인사들은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해 징용과 위안부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 측에 “지금보다 관계가 더 악화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방일 성과를 강조했지만 외교적 실익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보류하고 외무상 파견을 조율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에 맺은 조약과 합의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일세력에 휘둘린 나머지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국제법을 외면한 점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게는 과거사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그리고 한일위안부합의에서 정한 양국 간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노동인권여성단체와 언론계에 포진한 반일세력이 철옹성처럼 가로막고 있어 새 정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특히 종북·반일세력은 한반도 통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채 일본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일관계의 파탄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위안부와 징용 사안을 이슈화하기 위해 전국에 반일동상을 대량으로 설치하며 연일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반일세력을 상대하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역사적 사실 관계를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 즉 그간 이루어진 일본의 사죄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및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을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오락가락하는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전국에 산재한 징용상과 위안부상 가운데 불법적으로 설치된 조형물부터 철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한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파트너임을 인식하게 하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강제징용상’으로 잘못 알려진 일제하 전시기 노동자상 등 반일동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철거 및 국제법 준수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2.5.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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