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징용’ 빌미로 방해하는 노조에 지원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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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27 14:26본문
[성명서] 서울시는 차기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징용’ 빌미로 방해하는 노조에 지원금 지급 중단하라!
서울시가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에 4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24억3280만원, 2021년 21억3220만원 등 2년간 총 45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 예산의 필요성을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는 1억5천만 원만 사용했을 뿐, 양대 노총의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억3천만 원을 사용해 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2020년 현재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 수준에 불과해 상당수의 임금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형편이 나은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노동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특정 이념을 편향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서울시의 지원금은 이들의 반민주적 활동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용산역광장 등에 불법으로 세운 일제하 전시기 노동자상(징용상)의 설치 주체인 ‘강제징용노동자상 추진위’는 양대노총이 중심이다. 이들은 위안부상과 마찬가지로 징용상 앞에서도 줄곧 일본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활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과거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학습과 해방 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조약 등 국제법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간 종결된 국내외 법적 조치와 정부의 보상을 외면한 채 “일본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법적 배상하라”는 허상의 구호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어제(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협의단을 접견하면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일·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매각)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보내는 시점에 새삼 SBS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군함도’”를 본방에 이어 재방까지 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의미인가.
SBS노조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이며 언론노조 위원장 또한 SBS기자이다. 민노총은 징용상 설치와 함께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직총)와 연대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은 SBS를 통해 ‘징용’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켜 윤 당선인의 외교 개선 노력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즉 양대노총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일관계를 친親북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관계 개선이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자신들이 무단 설치한 정치적 조형물 앞에서 ‘한미일 동맹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언론 조직의 중심에는 언론노조와 양대노총 등이 포진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에게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양대노총의 대국민 횡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4.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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