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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는 윤석열 후보의 한일관계 개선을 파탄내려는 반일세력들의 반일동상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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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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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는 윤석열 후보의 한일관계 개선을 파탄내려는 반일세력들의 반일동상을 철거하라!

평화나비네트워크(이하 평화나비) 회원들이 14일 위안부상이 있는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평화나비는 현재 전국의 위안부상과 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을 설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학생 조직으로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프로젝트 연합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보듯 ‘정의연’의 행동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나비의 정치 세력화는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운동과 위안부상 옆 노숙 투쟁을 주도한 이 단체의 간사가 민중연합당 대변인 출신으로 총선 후보에 오른 사례에서처럼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반일동상을 매개로 한 반일정치판에서 평화나비의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2017년 정대협의 뜻을 수용한 종로구가 위안부상을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함에 따라 위안부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용산역광장을 시발점으로 불법 설치된 노동자상이 가세하고 있으나 이 동상은 역사왜곡 이미지 혐의로 소송 중이어서 설치가 중단된 상태이다.

2017년 7월 민노총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영화 ‘군함도’ 시사회를 개최하면서 추진위 단체소개를 했다. 추진위는 민노총 한상균과 한노총 김주영이 상임대표를 맡아 양대노총이 주도하는 가운데 전교조 등이 가맹되어 있다.

공동대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미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희자), 독립유공자유족회(김삼열),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법타스님), 한국진보연대(한충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민중연합당(김창한) 등이 있다.

또 학계에서는 이나영 현 정의연 대표가, 정치계에서는 송영길 · 위성곤 · 설훈 · 김경협 · 이용득 · 어기구 · 윤후덕 · 심상정 · 노회찬 등이 있다.

그리고 양대노총은 2018년 3월 1일을 기해 평양에도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이 용산을 방문해 노동자상에 헌화하기도 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용수 씨를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슬며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 공동대표인 심상정의 이러한 비판은 “위안부 문제는 국가간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평소 생각과도 맥을 같이 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견해와 정면충돌한다.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대일 화해 기조를 밝힌 것이다.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일동상은 국민과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반일정치 동상이므로 우선 서울지역의 불법 설치물인 용산역광장의 노동자상부터 철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역사·문화 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토지 또는 자치구에 설치한 반일동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상상의 반일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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