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성역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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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8-23 14:23본문
[논단] 성역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바다로
-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성역화와 안보 전략
오늘날 대한민국은 두 개의 거대한 미혹(迷惑)에 사로잡혀 있다. 안으로는 역사적 상징과 과거사를 성역화하여 비판적 토론을 위축시키는 검열적 문화가 있고, 밖으로는 냉혹한 힘의 논리를 외면한 채 감상적 자주와 규범 만능주의에 기울어 안보의 뼈대를 허무는 외교적 자기기만이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갈등과 생존을 다루는 해법을 모색할 때, 작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안일한 도덕주의를 버리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나침반을 들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현 시기 한국 사회 갈등의 본질은 자연발생적 대립인가, 정치적으로 증폭된 갈등인가. 사회학적 의미의 갈등 이론은 사회 구성원 간의 구조적 대립과 경쟁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보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소모적 갈등을 이 틀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벌어지는 극단적 진영 대립과 과거사 소모전은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의 산물이라기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이를 정치적 동원의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증폭되어 온 측면이 크다. 이 성역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팩트 체킹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낙인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지적 토양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진실 앞에서 가치 과잉과 안보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국제법은 중요한 질서의 기반이지만, 패권 경쟁이 심화된 현실을 그것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동맹 관리에 대한 전략적 일관성이 약화될 경우 신뢰 비용은 결국 국가 안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공허한 명분이 아니라 냉철한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과 국익의 계산법이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상대적 약화와 동맹의 균열 속에서 각국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대한민국의 기본 축으로 전환하려는 선택은 극도로 위험하다.
냉혹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국제정치를 직시하되, 개인의 존엄과 법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경도(傾倒)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동맹에 대한 신뢰는 대한민국이 대외 폭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성역화된 과거사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감상적 외교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국제정치는 도덕만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힘만으로도 지속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현실주의의 냉철한 국익 계산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함께 붙드는 실사구시의 외교다. 질문이 허용되는 사회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며, 팩트에 기초한 전략만이 격랑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항로를 지켜낼 수 있다.
2026.8.23.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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