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을 거부한다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4-16 21:17

[성명서]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을 거부한다

– 니케아 체제 해체를 위한 실천 성명 제1호

우리는 선언한다.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공권력의 탈을 쓴 도덕 권력의 침투이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친밀성과 욕망을 통제하려는또 하나의 거대한 감시 체제다.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도덕성’이라는 가면을 쓴 정치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주도하는 이들이 자칭 ‘정의’의 이름으로 감정의 질서를 규제하고, 관계의 자율성을 침탈하고, 성적 자유를 범죄화하며, 자기 자신의 피해 서사를 자산화 하여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가족은 제도 이전에 삶이며, 관계는 국가의 허가 없이 시작되고 끝나며, 성적 결합은 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한다.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전면 거부하며, 성적 자율성과 친밀성의 자유를 다시 되찾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윤리이며, 인간 존재의 존엄을 위한 항전이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섹스, 우리의 연대는 그 누구의 감시와 규제 없이서로의 동의와 감정, 선택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촉구한다.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시민의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멈추고, 자율성과 친밀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종교 기관들에게,

스스로의 교리를 보편 윤리인 양 강요하지 말고,믿음은 선택이어야지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을 다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한국제 인권기구들에게,

국가와 종교, 도덕 권력에 의한 사적 관계 침해 문제를 본격적인 인권 의제로 다루고, 전 지구적 감시와 공론화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니케아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2025.4.16.

니케아체제해체연구소

▦ 페이스북: 니케아 체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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