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유엔이 정의연에 속은 것"이라는 日단체의 논리에 대해 정의연의 입장이 초라하다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지난 6-7월에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일본 단체의 주장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전 위안부 이용수씨의 기자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유엔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고 강조하고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으며 △유엔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과 △유엔 내 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그간 제기된 혐의들은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들어 (일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점 △한국 정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상에서 보듯 정의연의 해명은 일본 단체의 주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첫째, “유엔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정의연이 횡령·배임·준사기·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범죄 용의자 윤미향에 대해 사실도 아니고 과장됐다는 식의 인식은 각종 증거자료에 근거해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일체 무시한 것이다.​

둘째,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다는 데 대한 정의연의 답변은 오리무중이다. 일제 치하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나름의 성노동으로 삶을 영위했으며 당시 제도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성 ‘성노예’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셋째, 거짓 증언으로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데 대해 정의연의 답변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의연은 일본군 전 위안부들을 최초의 #원조미투 여성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그녀들을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성인권 운동가로 추켜세우고 있다.​

넷째,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통한 보상과 이미 39회에 걸친 과거사 반성을 한 바 있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 위안부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보장 및 주거안정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상의 일본 단체의 지적에 정의연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 윤미향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의연은 자진 해체함으로써 역사에 더 이상의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10.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