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극적 대일외교 요구하며 文정부 저격한 정의연 성명을 비판한다

정의연(정대협)은 27일 국내외 114개 단체 명의의 연대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한 점과 “2015 한일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문제 삼고, “피해자들이 30년을 싸워 이뤄낸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력 성토했다.

우리는 정의연 등 이들 단체(이하 정의연)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2015 한일합의’의 실체 6개항을 팩트 비판함으로서 국민들이 보다 사실과 진실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1, 정의연은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표현한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비판]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일본측 표명사항’ 3항은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1항 사죄와 반성)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2항 지원재단 설립)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측 표명사항’ 1항은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과 공관 인근의 위안부상 해결 노력을 명시했다.

당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전(前) 위안부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으며, 일본은 위안부 협상에서 약속한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함으로써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후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킴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야 했다.

Q. 대체 어떤 세력이 초법적 권력이 되어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가?

2.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판] ‘한일합의’에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전 위안부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고노 담화(1993년)는 위안소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며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로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 바 있다.

다만, 고노 담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설’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존의 ‘노예사냥’과 같은 이미지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65년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공동성명에서부터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는 총 39회에 달했다.

Q. 이른바 지원단체들은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을 여전히 추종하는가?

3.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를 조직적으로 시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비판] 이른바 위안부 지원단체 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150여 개의 위안부 동상을 세우고 영화 · 애니메이션 등 관련 문화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난 시기 일제가 아닌 오늘날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마치 ‘악의 축’처럼 관념케 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일본과 여타 국가들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외교 결례를 초래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국을 상대로 아시아여성기금 및 화해·치유재단의 노력을 설명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위안부 수치’와 허위로 판명된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소녀상으로 알려진 위안부 동상은 윤정옥 전 정대협 대표의 표현처럼 통칭 14세 소녀 10~20만 명설을 상징한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하면, 당시 위안부 나이는 평균 20대 중반이었으며 조선인 위안부 수는 3,500~5,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Q. 사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위안부상을 각국에 설치하는데 일본이 방치해야 한단 말인가?

4.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체계적 성노예제 자체를 부인하며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비판]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수립했다. 일본은 개인배상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배상을 요구해 관철시켜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았다. 이 자금과 함께 일제가 남긴 산업기반시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포함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도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새삼 역사에서 호출해 ‘불법’이라고 선동하며 특정 세력들이 ‘불법강점’을 계속 주장한다면 ‘한일기본조약’ 정신은 약화되며 따라서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는 그만큼 후퇴하는 건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위안부 제도는 1916년부터 한반도에 적용한 공창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위안부를 ‘모집’ 방식으로 전장에 배치했으므로 법리적으로 ‘강제동원’ 개념은 부적절하다.

Q. 민간에서 발생한 취업사기 등 불법적인 사건사고를 당시 합법적인 상업매춘과 결부시켜 ‘성노예제’로 확대 해석해 일반화하는 것은 온당한가?

‘2015 한일합의’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1월 23일자 한국 외교부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번 성명을 통해 文정부를 저격한 정의연 등 단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백년 천년을 넘게 사죄한다 해도 모자랄 것”이라는 주장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가 국리민복과 한·일 양국 간 선린우호에 치명상을 입혀도 무방한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2021.1.29.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