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련 논단 제4호] 전 세계 사례로 본 위안부상 ‘알박기식 외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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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4-18 13:42본문
[한타련 논단 제4호] 해외 반일 동상 설치, 왜 ‘국제적 자충수’인가
: 전 세계 사례로 본 위안부상 ‘알박기식 외교’의 파산
최근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Takapuna 지역)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위안부상(‘소녀상’) 설치가 추진 중이나,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로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위안부 동상 설치 현황을 살펴본다.
1. ‘보편’의 가면 쓴 ‘분열’의 수출: 싱가포르와 호주의 교훈
해외에서 위안부상 설치가 세계 ‘여성 인권’을 높인다는 발상은 각국 정부의 냉정한 거부 앞에서 무산되고 있다.
· 싱가포르(2013): "국가 간 분쟁 요소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이는 일본과의 경제적 실리와 사회적 관리를 우선시하는 싱가포르의 선택이었다.
· 호주 스트라스필드(2015): 시의회는 ‘지역 사회 분열’을 이유로 만장일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다문화·다국적 사회에서 특정 국가 간의 ‘과거사’를 공공장소에 투영하려는 시도는 현지인들에게 '인권'이 아닌 '민폐'로 인식되고 있다.
2. ‘정치적 도구’ 된 기억의 유통기한: 대만과 이탈리아 사례
위안부상의 운명이 현지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춤을 춘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 대만 타이난(2024): 친중 성향 국민당 주도로 세워졌던 위안부상은 토지 사용 기한 만료와 민진당 정부의 외교적 판단으로 6년 만에 철거되어 창고로 옮겨졌다.
· 이탈리아 스틴티노(2024): 우여곡절 끝에 위안부상 설치는 강행되었으나 일본의 팩트 제시에 시장이 '비문 수정'을 검토하는 등 기록의 사실관계를 두고 외교적 난항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철지난 과거사가 섣불리 외교에 개입해 결국 '쇼비니즘적 무지'가 부른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3. ‘학문의 자유’ 외면한 성급한 알박기: 독일 카셀대 사태
가장 뼈아픈 실책은 교육의 현장인 대학에서 발생했다.
· 독일 카셀 대학교(2023): 학생회가 추진한 '영구 설치'는 학교 측의 철거로 단 8개월 만에 끝났다. 학교 당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뒷받침할 충분한 국제적 공감대와 외교적 대책 없이 추진된 '감정적 설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4. ‘공적 공간’에서의 퇴출: 베를린의 현실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이 5년 만에 강제 철거되어 민간의 문화공간(예술·도시학센터 ZK/U)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상 '공적 담론에서의 파산'을 의미한다. 독일 행정법원마저 ‘공공도로 이용의 형평성’을 들어 철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광장에서 쫓겨나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명하는 처지는 저들이 자초한 쓸쓸한 종착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뉴질랜드 위안부상은 ‘베를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벌어지는 위안부상 논쟁은 앞선 실패 사례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오클랜드 시의회 공청회 결과 현지 여론의 약 60%가 반대하고, 일본 도시들(후쿠오카, 가코가와, 우쓰노미야)이 오클랜드와 자매도시 관계 단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안부상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뉴질랜드 내 한인 사회를 고립시키고 한국의 외교를 사지로 몰아넣는 '자충수'일 뿐이다.
오는 4월 28일 오클랜드의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위안부상 추진으로 지역 사회의 분열과 외교적 파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2026.4.18.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한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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