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위안부상 비판 집회’ 전교조의 극우 낙인은 교육 아닌 정치선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1-01 11:58본문
[입장문] ‘위안부상 비판 집회’ 전교조의 극우 낙인은 교육 아닌 정치선동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불편한 의견’일수록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정서나 교권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위안부상 철거’라는 구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는, 민주 시민교육이 아니라 사상 통제다. 교육의 현장은 특정 역사 해석을 강요하는 이념의 교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위안부상’은 교육의 성역이 아니다.
위안부상은 결코 중립적 상징이 아니다. 그 기원과 확산은 특정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의 기억정치 전략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조형물은 한일관계의 긴장과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개가 되어 왔다. 이를 비판하는 시민을 ‘극우’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어폭력이다. 혹여 학생의 자치라 하더라도, 정치적 상징물을 세우는 행위가 비판 불가능한 절대선일 수는 없다.
3. 진정한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를 하나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신앙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주의적 기억’이 아니라 다양한 사료와 관점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전교조가 진정 민주 시민교육을 말하고자 한다면,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만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허용해야 한다.
4. 집회는 현실 사회를 접하는 교과서이다.
전교조는 “학교 앞 집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학생에게 폭력이 아니라 ‘현실 사회와 만나는 생생한 교과서’이다. 불편함을 이유로 현실을 차단하는 교육은 학생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고의 성장을 억압한다.
5. 우리는 한일 간 역사 문제의 탈정치화를 지지한다.
‘위안부상’은 한일 갈등의 상징으로 국제 정치의 도구가 되어 왔다. 우리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되, 그 명분이 특정 정치집단의 권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상징물의 숭배가 아니라, 과거사를 사실에 기초해 이성적으로 해석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6. 학교를 이념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이 아니다.
교직원 단체인 전교조가 특정 정치입장을 대표하며 시민의 비판을 ‘혐오’와 ‘범죄’로 낙인찍는다면, 그 순간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정치선동가가 된다.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판적 사고를 봉쇄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훼손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역사 문제의 정치적 사유화를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와 이성적 토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일
한일갈등타파연대
- 이전글[성명서]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과거사 입장을 규탄한다! 25.11.08
- 다음글[성명서] 과거사 조형물 논란, ‘알 권리’ ‘열린 토론’ 통해 사실에 접근해야 25.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