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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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6-08 12:34본문
[입장] "선동은 정권을 만들 수 있어도, 외교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부쳐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여주었던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노선’의 계승자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선동적 정치’의 재현자인가.
이는 단지 국내 문제를 넘어, 한일관계 및 한미동맹의 향방, 나아가 동북아 질서 재편의 분기점을 가늠하는 중대한 질문이다.
역사를 도구로 삼은 정권 탈취의 기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하 과거사 문제 등 반일 ‘역사 현안’은 외교 이슈라기보다는 내정공작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 중심에는, ‘정의’를 자처하는 종북 경향의 시민사회노동 단체,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이른바 엔엘·페미니즘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친일'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우파 정권을 공격했고, 그 결과로 2017년 ‘촛불 정권’이 탄생했다.
그리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문제들에서 외교적 무능과 약속의 파기로 대내외적 파국을 자초하였다.
이재명 정권, 반복할 것인가? 복원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여러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이다. 해서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국민 여론의 환심을 얻기 위해, ‘화해와 포용의 리더’라는 외교적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긴 합리적 대일 외교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반일 민족주의 세력에 끌려 다니거나 부화뇌동해 여전히 한일관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을 것인가.
정권의 이념이 아니라 외교의 실용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역사 청산의 대국적 관점, 그리고 ‘천황’이라는 호칭을 국제관례로 수용했던 유연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파탄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 붕괴 △권력지향적 시민단체의 ‘외교 간섭’이라는 삼중고를 다시 겪을 여유가 없다.
한일 외교의 모범적인 답안 두 가지
역사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전락해 한일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뜨려선 안 된다는 모범적인 답안 두 가지가 있다.
1)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약속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1998년 10월)의 존중.
2)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2005년 8월)의 결론.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반일 선동을 경계하는 휘슬블로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우방국 간의 약속을 통한 관계 복원은 한일 외교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가치인 한미동맹의 강화로 귀결된다.
우리는 반일 선동을 경계하는 휘슬블로어로서, 외교 정상화를 위한 주시자로서, 그리고 실사구시 외교의 협력자로서 활동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위안부/징용공 동상 등 ‘반일 조형물’을 이용한 국수주의자들의 정치 선동이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경고 메시지와 직접행동으로 대국민 계몽에 앞장설 것이다.
“선동은 정권을 만들 수 있어도, 외교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2025.6.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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