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혼란스러운 법원과 무능한 행정부를 위한 제언 > 집회&기자회견 동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과거사 관련, 혼란스러운 법원과 무능한 행정부를 위한 제언 > 집회&기자회견 동영상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집회&기자회견 동영상

한일갈등타파연대

과거사 관련, 혼란스러운 법원과 무능한 행정부를 위한 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1-09-30 11:44

본문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청구권협정>에 주목한 중앙지법(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중앙지법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법해석이며, 이러한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즉, 한일회담 등(예비회담 포함)과 관련하여 


(1)한국 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2)한국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산정해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3)1965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청구권협정’의 무상 지원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 발언했다. 

(4)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은 무상 지원 3억 달러 속에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표명했다.  

(5)2009년 외교통상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재확인했다. 

(6)2016년 9월까지,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원 · 부상장애 위로금 1022억원 등 5500억원 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중앙지법이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의 준비작업과 추후 합의를 인정 근거로 인용한 판단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 및 외교관계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전문] http://www.historicaltruth.net/bbs/board.php?bo_table=21&wr_id=120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hakzhanls@hanmail.net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