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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은 ‘강제동원’ 보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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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1-09-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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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기자회견 

2021.9.8 (수) 12:00 용산역광장 전시노동자상 앞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은 ‘강제동원’ 보상 받았다

- 헌재의 ‘일본군 강제동원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에 즈음하여 


사회: 한타련 나수열 부대변인 

발언: 한타련 최덕효 대표

성명서 낭독: 한타련 차준현 회원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 등 ‘강제동원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제동원 보상’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정신이 그대로 유효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누락된 인사들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국외에서 일한 90%의 군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둘째, 전범 문제가 특히 불거진 남방지역의 군무원은 3만6천명을 상회하며 그 중 상당한 수가 포로 감시원으로 추정된다. 감시원 중에서 ‘포로 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B·C급 조선인 전범은 148명으로 이들 중 23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으며 나머지는 유·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군 포로들이 지목한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의 ‘가혹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를 ‘강제동원’이란 미명아래 은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강제동원’ 문제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었다. 따라서 전시기에 발생한 노무자, 군인 및 군무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일제하 식민지 시기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이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한국 정부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과 일본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문은 '공지사항'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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